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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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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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제11조 · 평가항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