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영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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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평가기관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제7조 ·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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