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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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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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제11조 · 평가항목제12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3조 ·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