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2.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나.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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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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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기관 지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평가절차제10조 ·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제11조 · 평가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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