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⑤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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