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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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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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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