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2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2. 인공구조물의 위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이 입지한 위치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3.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4. 가점 : 야생동물 중에서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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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 건축물 항 목 | 항 목 | 평가지표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평가등급(점수) |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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