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제3조 (조치요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하고, 인공구조물의 소유기관(관리기관)의 장에게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축물 : [별표]에 따른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2. 방음벽 : [별표]에 따름3. 수로 : [별표]에 따른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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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