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7개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폐쇄 등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야생동물 영업 등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영업의 승계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중지명령 등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발굴의 금지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지정검역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수입장소의 제한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시행장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불합격품 등의 처분

곰 사육 금지 등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국가 등의 책무

박제업자의 등록 등

수렵장 설정 등

수렵동물의 지정 등

수렵면허시험 등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렵승인 등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의 위탁관리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보고 및 검사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 보호원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제공의 요청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