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사건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수처사건(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기록 2.
공수처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단순이첩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불기소사건기록공수처사건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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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0.>1. 공수처사건(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기록 <개정 2025. 10. 10.>2. 삭 제 <2025. 10. 10.>3.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단순이첩 사건기록을 포함한다)4.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5. 재판확정 사건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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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수처사건(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기록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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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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