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