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4조 (유해특성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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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