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 (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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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란 유해특성이 나타날 우려가 큰 폐기물의 종류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표에서 정한 발생업종이나 폐기물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해특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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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