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및 기업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