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참여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이 타당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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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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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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