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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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 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 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우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우수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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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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