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에 특별히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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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제10조 ·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포상금 환수제1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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