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회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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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적발금액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포상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0만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0만원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3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500만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 700만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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