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10조 (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4. 지식재산처ㆍ검찰청ㆍ경찰청ㆍ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7. 온라인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 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8.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