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별지 서식]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