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통원 교통비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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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