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통원 교통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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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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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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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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