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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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별지 2] 작 성 자 : (직위) 전화번호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금융안정지원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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