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 (지붕형 설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붕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준을 준용한다.가. KDS 41 00 0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KDS 41 10 00 일반사항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KDS 41 3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KDS 41 33 00 목구조 설계기준KDS 41 34 00 조적식 구조 설계기준KDS 41 70 00 특수 건축물 구조설계기준-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KDS 41 70 02 부유식 구조2. 지붕형 구조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준 설계하중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을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성능설계법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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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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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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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