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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