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