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페인트2. 폐광택제3. 폐접착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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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