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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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현황 조사표
업체명 : 조사일 : . . 조사자 :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미흡 관리적 보안체계 | 1-01 |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 | | 관리적 보안체계 | 1-02 | 보안 조직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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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