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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발명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출원 유보시의 보상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비밀유지의 의무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선행기술 조사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기관의 사업 등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발명진흥종합시책

평가수수료의 지원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발명 등의 평가 기준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평가관리센터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작품의 제작 지원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조정의 신청 등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출석의 요구

사실조사 등

조정의 성립 등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소멸시효의 중단 등

위원회의 구성 등

비밀누설의 금지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산업재산권의 보호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준비금의 적립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지도ㆍ감독

기금의 조성 등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보호원의 업무 등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료의 제출

비밀유지명령

권한의 위임 등

규제의 재검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