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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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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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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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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무발명 제10조의2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의2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1조 제22조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조의2 ~ 제40조의4 (30개)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제29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3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6 평가관리센터 제31조의7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3조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의2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0조 세제 지원 제40조의2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5 ~ 제54조 (30개)

제40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6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40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3 위원의 해촉 제42조 조정부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의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 출석의 요구 제45조의2 사실조사 등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경비 보조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제49조의3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5조 발명의 날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의2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3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의4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0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6 준비금의 적립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 사업 제54조 지도ㆍ감독

제55조 ~ 제9조의2 (24개)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제55조의10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55조의11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조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 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4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5조의5 제55조의6 제55조의7 제55조의8 자료의 제출 제55조의9 비밀유지명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제57조 청문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8조 벌칙 제58조의2 양벌규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60조 과태료 제7조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 제9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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