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목적

출연금의 사용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평가기관의 지정 등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발명 등의 평가 기준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평가관리센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사업화지원센터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절차 등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운영세칙

산업재산권의 보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업무의 위탁

보조금의 지급 신청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자문위원의 파견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 지원 절차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비용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