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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7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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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7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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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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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조의3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14조의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6 평가관리센터 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제16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7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제18조 사업화지원센터 제19조 제19조의10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19조의2 제19조의3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제19조의4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6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9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제19조의8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제21조의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 제7조의2 (30개)

제22조 조정절차 등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23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4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5조 수당 제26조 운영세칙 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8조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2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조의3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제28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조의6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8조의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조의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조의9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조의2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3 ~ 제9조의9 (24개)

제7조의3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제7조의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 자문위원의 파견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의6 제8조의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제9조의11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의12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3 업무 지원 절차 등 제9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조의3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의4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제9조의5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의6 인증의 비용 제9조의7 인증마크 제9조의8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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