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 (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58074183"></img>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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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기검사 수수료의 항목별 산출방법
구 분 | 구 분 | 계 산 식 기본검사 수수료 | 기본검사 수수료 | - 기준 노임단가 × 기본검사 산정계수 시설검사 수수료 | 수탁처리업 | - 제경비 + 기술료 · 제경비 : 시설검사 인건비 × 0.6 · 기술료 : (시설검사 인건비 + 제경비) × 0.1 시설검사 수수료 | 재이용업 | - 제경비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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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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