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수료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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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