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