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화처리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정화처리자가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검증을 마친 토양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차량번호, 정화토양의 양과 사용용도, 정화토양 사용자 정보,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번 등의 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2부를 출력하여 정화토양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정화처리자는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정화토양 사용자의 서명을 받은 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