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