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제2조 (관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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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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