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라. 광역단위의 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아.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기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타.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거.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ㆍ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더.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러. 방제함정 등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버.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서.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처. 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터. 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허.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노.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마.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 시스템 운영바. 유청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예방 관리실태 현장확인 및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카.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업무 지도ㆍ관리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더.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러.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머.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