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1조 (민원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민원실 등에서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③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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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별지 제1호서식]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민 원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민 원 인 | 주 소 | | | 수 신 자 | 소 속 | | 수신일시 | 수 신 자 | 직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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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2호서식] 민 원 처 리 현 황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법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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