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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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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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원의 신청 제11조 민원의 접수 등 제12조 민원의 배부 제13조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4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15조 민원처리의 예외 제16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18조 민원 상담 종료 제19조 퇴거ㆍ출입 제한 조치 제2조 민원실 설치ㆍ운영 제20조 떠넘기기 민원 관리 제2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2조 민원처리상황의 보고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민원실의 업무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명 제5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 민원 1회 방문상담ㆍ창구 운영 제9조 민원 이의신청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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