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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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관리자 책임제」도입으로 민원 불만족 원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 주재로 민원인과의 대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5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실ㆍ국장 주재로 이해관계자(민원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3.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관리자 책임제」도입으로 민원 불만족 원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 주재로 민원인과의 대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5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실ㆍ국장 주재로 이해관계자(민원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3.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 위법ㆍ부당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해당 사업부서에는 소관 고충민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민원실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