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 공표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과징금의 부과계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사고처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배출시설의 범위

행정처분기준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보고 및 검사 등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위임업무의 보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측정망설치계획

관리기준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배출허용기준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개선계획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