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8조 (안전기준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1.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3. 보건용 살충제4. 보건용 기피제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8.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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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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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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