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6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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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4]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➀ 현 병력 | ➀ 현 병력 | 1 | 조현병 | 조현병 ➀ 현 병력 | ➀ 현 병력 | 2 | 양극성장애, 우울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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