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1. 기본산정기준"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4.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대금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6. 위반금액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