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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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