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8-14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1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8-14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전체 조문 · 7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제18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의4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제19조 비상진료체계제2조 응급환자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 ~ 제43조 (30개)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 자격증의 반납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39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