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서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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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서면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