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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