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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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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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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