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적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간병료의 청구 방법

이송의 범위

이송비

동행 간호인

이송비의 청구 방법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결정 등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진료비의 청구

약제비의 청구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진료비의 현지조사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진폐진단의 실시 등

진폐진단 결과 제출

진단수당의 지급

진폐심사회의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본원칙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특례 적용 여부 통지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취업의 범위

직업훈련의 신청 등

직업훈련의 중단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기금관리요원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실비 지급

조사연구원의 보수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 제한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서식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규제의 재검토

판정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