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③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위는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부서 및 직위에 근무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장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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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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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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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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